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규범 중심의 접근방식, MFN 등의 원칙에 바탕을 두며 추진되었다. 즉 GATT를 통한 관세인하,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 시장개방 확대, WTO 체제 등 다자간 규범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34 상호 통상 협정 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법적인 면에서 국가는 대외적으로 통상에 관한 국제법과 조약에 의한 국제통상법상의 법적관계를 갖으며, 대내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국내법규를 두어 국민을 규율하게 된다.
3. 국제무역에 발생하는 법적관계
한국의 갑이 미국의 을에게 테레비를 수출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관계를
3)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암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
2. 사건 개요
Robert Byrd 미국 상원의원(West Virginia주)은 미국 세관이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제소자 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1930년 관세법에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조항 754조를 추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통상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으로 불리는
Ⅰ. WTO와 무역관리제도
1. WTO출범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무역환경은 더욱 경쟁체제로 들어서는 경향을 나타냈고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은 점차 높아져 왔으며, 공정무역을 내세워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과 보복조치가 성행하였다. 이러